[펌]찍을 후보가 없는 최악의 대선 by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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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주인장 심정인데요, 맘에 들어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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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25일 시작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 등은 이틀 사이 후보등록을 마친 뒤 27일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제 막 출발선에 들어서는 올해 대선은 아무래도 ‘이상한 대선’으로 기록될 듯하다. 무엇보다 범여권이나 야당이나 모두 복수의 후보가 출전한다. 전례 없는 ‘다자구도’다. 게다가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과 선거공학이 난무하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유권자들로선 후보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투표에 나서야 할 판이다.

그뿐이 아니다. 범여권이나 야당 후보들은 등록 이후에도 승리를 위한 암중모색이나 합종연횡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 투표일이 임박해도 진짜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안갯속 혼돈이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오히려 부동층(20%대)이 늘어나는 기묘한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원로 정치학자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23일 대화문화아카데미 학술행사에서 ‘2007년 대선과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발제문을 통해 “투표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최악의 대선”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교수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드러난 부정·비리 의혹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은 거의 치명적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사법조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그의 부정비리 의혹들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해선 “그의 정책과 비전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레토릭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후보를 향해서도 “과거 ‘차떼기당’ ‘국세청 선거자금 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평했다. 문국현 후보는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로,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답하기 어렵다”고, 권영길 후보는 “정당명과 달리 노동자,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기보다 중산층적 관심사인 민족통일 문제를 대표하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유권자들로선 ‘후보 부재’의 상황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정치학자들은 정치권이 “과정은 필요없이 결과 중심주의”(김형준 명지대 교수)라는 생각 속에서 선거공학에만 매달려 유권자의 ‘피로감’을 키웠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범여권은 해체와 합당, 단일화 등 ‘바람 선거’에 골몰했고, 한나라당도 승리를 코앞에 뒀다는 오만으로 후보의 도덕성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덮기’에 급급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저버린 ‘대선 3수생’ 이회창인가, 이인제인가. 드러난 도덕적 흠결만으로도 지도자 자질을 의심받는 이명박인가. 아니면 ‘레토릭’으로 일관한 정동영이나 제대로 된 검증무대에 서보지 못한 문국현인가. 그렇다면 진보정당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권영길은 대안인가.

그럼에도 12월19일 유권자들은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선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아니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며 “유권자들이 냉정한 눈으로 최악을 피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