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이정환닷컴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최근 글입니다.
제목이 '감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프 3개'인 글인데요...
뭐 저기서 파란색으로 3개의 Graph를 도배하는 것이 바로 소득에 따라 전체국민을 10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가장 잘 사는 10%에 해당하는 색깔입니다.
특히나 종소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감세 효과의 60% 이상의 혜택을 챙겨가죠.
5조원 세금 수입을 줄여서 결국 그중 3조원 가까이는 저 10%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저 10%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30%(MB 최근 지지율)나 되고 선거를 하면 (투표율 감안 안하고) 과반수가 된다니... 아직도 한국에는 말로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90%가 아닌 저 10%를 위해 투표하시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Link된 글 속에 Link된 또 다른 글을 찾아가면 제일 마지막에 5조원 세금수입 줄이는 것과 5조원 세금 지출을 늘릴 때의 소득에 따른 수혜 혜택 정도를 보여준 Graph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여전히 감세 정책(그리고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신다면...... 뭐,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부럽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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