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ger 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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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 빼앗기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맞이하여 Blogger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곳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