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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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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협은 30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과거 유신체제하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유신헌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비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유신헌법도 당시에는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과거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역사를 단절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미래를 향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사 처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역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판사 공개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실명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과거사 문제라 해도 오랜 시일이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거나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당위성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다수 국민의 찬성'으로 '유신악법'이 제정되었다는 거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조계 전반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밖에... 완전히 고시 Pass용 암기에만 능한 해바라기들만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

@반화해니 뭐니 하는 것들... 제발 제대로 사과나 한 번 하고 화해 얘기해라... 너네가 주권 침탈했던 일제와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한 사의를 표명 그 수준의 언급도 안 한 주제에.... 이제 와서 지난 일이니 덮으라니... 제길, X나 쳐드3

@자, 그건 그렇고 유신공주께서는 뭐라고 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뭐, 절대 언급 안하겠지... 아바이 동무의 향수에 기대서 단물만 쪽쪽 빨고 아바이 동무가 저지른 온갖 악행들은 다 자기는 어려서 몰랐던 일이라고.. 연좌제 하지 말라고 그럴테니까... 연좌제 얘기하려면 아버지 그늘에서부터 독립하라고... 언제까지 아버지 군복 자락 안에 숨어 있을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