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해제 & Blah~Blah~Blah~

지난 번 회사 내 병역 특례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기도 병무청에서 나와서 실사하고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확인한 사항이 내 소집 해제일은 올해 9월 30일이란다.

근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병역 특례법(특례 기간 4년에서 3년)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어 남은 기간의 1/4만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현재 7월 1일부터 하면 92일이 되니깐 23일이 줄게 되어

실제 소집 해제일은 올해 9월 7일(늦어도 10일)이 된다는군.

음... 뭐 학교에서 지내고 회사에서 지내고, 딱히 병역 특례라고 뭐 세상 살기 힘들지 않았기에 남들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병역 의무를 마치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3달도 채 안 남았다니... 뭐 좀 가슴이 싱숭생숭하네...

ㅋㅋㅋ 이런 데서라도 행복을 찾아야 하는 요즘 내 생활이기에... ^^:

근데 병무청 관계자가 한 말에 좀 많이 동감을 해서....

교육부(이젠 인적 자원부인가?)에서 강력하게 이공계 살리기 대책으로 석사 병역 특례를 5년이던걸 4년, 다시 3년으로 줄였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사 상태의 이공계 대학원을 이제 완전히 죽여 버릴 거라고 얘기하더군.

논리인즉슨, 아무리 대학원 석사 따고 졸업해서 와도 실제 일 다 배우고 써먹을만 하려면 1~2년은 지나야 하는데(언젠가 뉴스에서 대기업은 1년 이상 1인당 1억 5천, 중소 기업은 6개월 이상 3천만원 이상이 재교육비로 든다더군), 4~5년 정도면 그래도 일 할만하게 만들어서 투자 비용이 좀 회수가 되는데, 3년으로 줄면 일 배울만하니 다 도망가게 생겼다며, 병역 특례자를 더 이상 안 뽑겠다는 게 사업자(특히나 중소업체들)들의 생각이라는군. 이 논리에 의해 병무청, 국방부 뿐만 아니라 산자부, 재경부에서도 반대했고....

나야 실질적으로 4년, 아니 3년으로 줄면서 일부 소급 적용이라도 혜택을 받은 입장이니 뭐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얘기 들어보면 나 같아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공계 대책이라는 게 사회적 대접이 문과, 의과보다 못하기에 비전이 없다며 떠나는 것이지, 누가 병역 때문에 떠나는 건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 병무청 사람 말대로 한 순간의 미봉책이 될 정책인데...

뭐 당장 현재 석사, 박사 진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과연 이공계 대학원에는 좋은 소식일지..